전국 교육감 “중대재해처벌법에 학교장 제외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비대면으로 열린 정기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있어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