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멸’ 애끓는 호소에 정치권 “방안 찾겠다”

입력 2021.01.16 (06:39) 수정 2021.01.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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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단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국회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 주고 버텨 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핀셋 방역 중요하죠. 핀셋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면 자영업자는 전멸한다는 하소연입니다.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기존 대출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제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대규모 국가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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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전멸’ 애끓는 호소에 정치권 “방안 찾겠다”
    • 입력 2021-01-16 06:39:30
    • 수정2021-01-16 0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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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단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국회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 주고 버텨 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핀셋 방역 중요하죠. 핀셋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면 자영업자는 전멸한다는 하소연입니다.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기존 대출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제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대규모 국가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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