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코드 맞는다’ 북한엔 ‘믿는다’ 일본엔 ‘곤혹스럽다’

입력 2021.01.18 (16:27) 수정 2021.0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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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는데, 3번째 주제는 ‘외교·안보’ 분야였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북한의 새 국가전략 도출, 일본과의 최악의 갈등 등입니다.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청사진을 보여줬을까요?

신년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정부와 코드 맞아…북한 문제 우선순위 될 것”

오는 20일 미국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주의’, ‘동맹 중시’ 등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지향과 정책 기조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정치적 분열 치유 등의 내부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란, 기후변화 이슈가 있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거란 우려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외교 전문가이고,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라인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 정통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외교정책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다시 시작…종전선언은 중요한 모멘텀”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그 시작점은 ‘싱가포르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원론적인 합의는 했으니,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부터 협상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이 줄곧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미가 서로 속도를 맞춰 협상을 단계별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노딜’로 끝났다고 복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 “김정은 평화 의지 있어…한미군사훈련 협의 가능”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당대회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선보이는 등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선, 미국과의 비핵화, 평화구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신뢰가 쌓이면 언젠간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문제가 된다면 화상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제재의 틀 속에서 여러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인도적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 여부는 3월에 있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크게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은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위안부 판결에 곤혹…강제징용 현금화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꽉 막힌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의 외교적 해결 위해 양국이 대화 중인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이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권분립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투트랙’ 접근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사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양국의 합의가 공식합의였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조하는 듯 다소 강한 어조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안부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고 강조한 건, 일본에 건네는 유화적인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2015년 합의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선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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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16:27:14
    • 수정2021-01-18 16:28:42
    취재K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는데, 3번째 주제는 ‘외교·안보’ 분야였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북한의 새 국가전략 도출, 일본과의 최악의 갈등 등입니다.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청사진을 보여줬을까요?

신년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정부와 코드 맞아…북한 문제 우선순위 될 것”

오는 20일 미국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주의’, ‘동맹 중시’ 등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지향과 정책 기조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정치적 분열 치유 등의 내부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란, 기후변화 이슈가 있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거란 우려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외교 전문가이고,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라인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 정통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외교정책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다시 시작…종전선언은 중요한 모멘텀”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그 시작점은 ‘싱가포르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원론적인 합의는 했으니,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부터 협상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이 줄곧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미가 서로 속도를 맞춰 협상을 단계별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노딜’로 끝났다고 복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 “김정은 평화 의지 있어…한미군사훈련 협의 가능”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당대회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선보이는 등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선, 미국과의 비핵화, 평화구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신뢰가 쌓이면 언젠간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문제가 된다면 화상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제재의 틀 속에서 여러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인도적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 여부는 3월에 있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크게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은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위안부 판결에 곤혹…강제징용 현금화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꽉 막힌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의 외교적 해결 위해 양국이 대화 중인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이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권분립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투트랙’ 접근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사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양국의 합의가 공식합의였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조하는 듯 다소 강한 어조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안부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고 강조한 건, 일본에 건네는 유화적인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2015년 합의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선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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