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안돼”…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앵커]

앞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신고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부터 의성 한우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집트 출신 쎄이 씨,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이 갖춰진 숙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쎄이/한우 농가 근로자 : “집 좋아요. 춥지 않아요. 보일러도 잘 돼요.”]

쎄이 씨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시설이 절반이 넘었고, 안전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도 13%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정용/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지역협력과 :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숙사 허위 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 취소 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는 데다가 무허가로 일하는 외국인 등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김이찬/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대표 : “이미 74%인 그곳(가설 건축물)의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한다 한들, 임시 가설 숙소가 있는 한 불량한 숙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법 숙소를) 단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축산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은 물론 농가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