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25년 적용 시한 규정 삭제해야”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지역개발 특별법 가운데 유일한 한시법인 폐특법의 적용 시한 연장으로는 지역 개발의 장기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며, 폐특법의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선군이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