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립성·전문성 부족 지적에 김진욱 “성역없이 수사”

입력 2021.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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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업무 역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기됐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주식거래 논란 등은 오전 질의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내며 수사관행 개선 등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野 "중립성 보장 가능한가"…김진욱 "성역없는 수사"

야당은 우선 김 후보자가 정부와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축하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 공수처 2인자인 차장직친정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인사위 출범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에서 협조해주실 거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출범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수사중인 정권 관련 사안을 공수처가 모두 이첩받을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규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도 규모이기에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발언에서 "공수처는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野 "수사경험 일천"…김진욱 "법조경력 25년"

야당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 운영 경험이 없어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조계 경력이 25년 가까이 된다"면서 "판사 경력 3년 가운데 1년 동안 형사 사건만 전담했고, 당시 처리한 형사사건이 김앤장 변호사로 12년간 다룬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수사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것은 권력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의 검찰 경험이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극복해야 할 기존 수사관행을 묻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문에 "검찰의 표적·별건·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을 꼽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목적을 정해놓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는 선진 수사가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 검찰 출신이 오면 '제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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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3:36:59
    취재K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업무 역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기됐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주식거래 논란 등은 오전 질의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내며 수사관행 개선 등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野 "중립성 보장 가능한가"…김진욱 "성역없는 수사"

야당은 우선 김 후보자가 정부와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축하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 공수처 2인자인 차장직친정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인사위 출범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에서 협조해주실 거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출범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수사중인 정권 관련 사안을 공수처가 모두 이첩받을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규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도 규모이기에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발언에서 "공수처는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野 "수사경험 일천"…김진욱 "법조경력 25년"

야당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 운영 경험이 없어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조계 경력이 25년 가까이 된다"면서 "판사 경력 3년 가운데 1년 동안 형사 사건만 전담했고, 당시 처리한 형사사건이 김앤장 변호사로 12년간 다룬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수사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것은 권력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의 검찰 경험이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극복해야 할 기존 수사관행을 묻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문에 "검찰의 표적·별건·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을 꼽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목적을 정해놓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는 선진 수사가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 검찰 출신이 오면 '제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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