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었던 공수처장 청문회…‘편법 육아휴직·위장전입’은 거듭 사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진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이른바 '한방'은 없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기간 미국 대학에 방문연구원을 다녀와 불거진 '편법 육아휴직 논란'이나 위장 전입 등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 尹 징계 이유 묻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으로 보는 사람 있어…100% 동의는 못 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장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루종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와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윤 총장을 찍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김 후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보는 각도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 문제로 만약 여러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각오, 다짐을 이끌어내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자 자질이나 공수처의 위험성은 차단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까지도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 원칙적으로는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의견을 내는 건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위헌이 아니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입법과 행정, 사법이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건데, 그건 고전적인 이론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면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말씀 드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백혜련 의원도 "만약 (김 후보자가) 위헌적인 조직이라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대한변협 추천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사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는 공수처 모든 구성원의 문제고, 공수처장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외압에 맞서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개인 의혹도 적극 해명·거듭 사과…"정치할 생각 없다"

오후에는 김 후보자의 '편법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을 지냈는데, 이 때문에 육아 휴직을 개인 학업 연수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사실은 가정에 완전히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의 목적에 충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와서 느낀 점이라며 아래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있는 일부 국민 중에서 일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이지,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들은 직장을 잃을까봐 여러가지 사정상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국민 감정을 감안한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니겠는다, 그런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장에는 김 후보자의 미공개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도 출석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이사는 김 후보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7년 3월에는 합병 논의가 안 됐던 시기이고, 미공개 정보가 아닌 자신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임기 끝나고 정치할 계획이 있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