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 법원 판결 납득 못 해” 전문가들 반발
입력 2021.01.19 (19:25)
수정 2021.0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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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 “독성실험이라든가 건강 피해, 보고서의 기술 같은 거의 어떤 이해 부족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잘 못하는...”]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방식과 학술적인 논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학술 연구에서는) 생각 방식이 반증이 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생각하는 걸로...”]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 “독성실험이라든가 건강 피해, 보고서의 기술 같은 거의 어떤 이해 부족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잘 못하는...”]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방식과 학술적인 논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학술 연구에서는) 생각 방식이 반증이 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생각하는 걸로...”]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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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무죄’ 법원 판결 납득 못 해” 전문가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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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9 19:42:24
[앵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 “독성실험이라든가 건강 피해, 보고서의 기술 같은 거의 어떤 이해 부족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잘 못하는...”]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방식과 학술적인 논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학술 연구에서는) 생각 방식이 반증이 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생각하는 걸로...”]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 “독성실험이라든가 건강 피해, 보고서의 기술 같은 거의 어떤 이해 부족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잘 못하는...”]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방식과 학술적인 논의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학술 연구에서는) 생각 방식이 반증이 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생각하는 걸로...”]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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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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