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당연히” vs “국가도 한계가”…책임 무거워진 국가 재정

[앵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긴급 재난지원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 재정의 책임, 한층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잡니다.

[리포트]

태권도장 문을 닫고 거리두기 지침을 따랐던 이 남성.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2, 3차 모두 일반업종 수준인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이라 지원금을 더 줘야한다며 여러 곳에 하소연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태권도장 운영 : "진짜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마음에 약간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가지고서 고통을 줘 버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직장인들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김진수 : "선별적으로 한 번 더 지급이 되는 게 효율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균범 :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다고 하면 모두한테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공통적인 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학계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빚을 지면 나라가 망한다라기보다도 국가가 빚을 져야지 가계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어려움이 길어지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결정하기 쉽고요. 사실은 뒷감당 없이 정치적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인 3조 8천억 원.

앞선 재난 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또 나랏빚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계층의 고통 해소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두 추의 균형 잡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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