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자치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우려’”
입력 2021.01.20 (22:02)
수정 2021.01.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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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두세훈 도의원은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 등 여러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위원의 선임이 대부분 지역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다며, 중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용과 승진 권한 일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세훈 도의원은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 등 여러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위원의 선임이 대부분 지역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다며, 중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용과 승진 권한 일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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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훈, “자치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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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0 22:02:32
- 수정2021-01-20 22:08:09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두세훈 도의원은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 등 여러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위원의 선임이 대부분 지역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다며, 중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용과 승진 권한 일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세훈 도의원은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 등 여러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위원의 선임이 대부분 지역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다며, 중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용과 승진 권한 일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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