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쟁점은?

[앵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지금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 손실 보상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됐고,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앵커]

말씀하신대로 정 총리가 직접 손실 보장제를 언급한 어제, 기재부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듯도 했습니다만, 오늘 정 총리가 다시 한 번 지시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기재부 1차관/어제 : "해외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오늘 :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정 총리가 아예 법제화를 지시한 만큼, 관련된 움직임도 빨라질 텐데요.

일단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놓은 방안은 아직 없는 거죠?

[앵커]

기재부에서도 손실 보상제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앵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안은 아직 없지만, 국회에 발의된 내용들은 있죠?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앵커]

정부도 이런 해외 사례와 국회 발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나름의 방안을 만들어 나갈 텐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선,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지금 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순 있습니까?

[앵커]

또 하나의 문제는 재원이죠.

정세균 총리나 국회의원들이 언급한 대로, 임대료 보상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할텐데요?

[앵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손실 보장제가 법제화 된다면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