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수처 출범, 앞으로가 중요하다

박상용 해설위원

대통령,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19년 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법제화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공수처의 출범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처음으로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을 들며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다짐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시험대는 다음 주 있을 공수처 차장을 제청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비검찰 출신 중 누구를 선택할지 또 얼마나 역량을 갖춘 인물일지가 관심입니다. 다음 관문은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혀 검사 20여 명 등 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공수처의 본격 가동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 체계를 갖추는 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일각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이 기간 공수처가 어떤 모습으로 꾸려지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 위상에 걸맞게 내실 있고 역량을 갖춘 수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공수처가 공직사회의 진정한 파수꾼이 돼 달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