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1.22 (17:18)
수정 2021.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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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별채 명의자인 이씨는 앞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별채 명의자인 이씨는 앞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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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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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7:18:39
- 수정2021-01-22 17:24:1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별채 명의자인 이씨는 앞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별채 명의자인 이씨는 앞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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