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또 “재판 지역 바꿔달라”…민사도 지연

입력 2021.01.22 (21:41) 수정 2021.01.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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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을 왜곡하고 증언자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에 대해 2심 재판 절차가 준비 중인데요.

전 씨 측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2018년 5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선고가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 씨 측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여러 차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이송과 관할지 이전 신청은 모두 기각됐지만, 그러는 사이 6개월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심 형사재판을 앞둔 전 씨 측이 또 재판 지역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소송법 15조에 따라 지난 11일 대법원에 관할지 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 날짜를 잡지 않은 상황.

재판 일정은 1심에서처럼 지역을 옮길지에 대한 판단이 끝난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돼 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기일을 미뤄 달라는 전 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기차표 예매가 어려워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들은 항소심에 접어든 민형사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형이 조속히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의 활동들도 좀더 이뤄져서 재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골프 모임과 호화 오찬을 즐겨 비판을 받은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눈길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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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또 “재판 지역 바꿔달라”…민사도 지연
    • 입력 2021-01-22 21:41:26
    • 수정2021-01-22 21:59:48
    뉴스9(광주)
[앵커]

5.18을 왜곡하고 증언자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에 대해 2심 재판 절차가 준비 중인데요.

전 씨 측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2018년 5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선고가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 씨 측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여러 차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이송과 관할지 이전 신청은 모두 기각됐지만, 그러는 사이 6개월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심 형사재판을 앞둔 전 씨 측이 또 재판 지역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소송법 15조에 따라 지난 11일 대법원에 관할지 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 날짜를 잡지 않은 상황.

재판 일정은 1심에서처럼 지역을 옮길지에 대한 판단이 끝난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돼 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기일을 미뤄 달라는 전 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기차표 예매가 어려워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들은 항소심에 접어든 민형사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형이 조속히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의 활동들도 좀더 이뤄져서 재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골프 모임과 호화 오찬을 즐겨 비판을 받은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눈길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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