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당장은 어려워”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기소만 전담하게 하자,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정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방향은 맞지만, 적지 않은 수사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크게 줄었습니다.

부패와 공직자, 대형 참사 관련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별도 수사 기구를 설치해 6대 범죄도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미 제출된 법안만 여러 개, 당 차원의 검찰개혁특위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지난 12일 :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이 없다…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당장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막 시작한 만큼, 경과를 살펴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대상은 줄었지만 검찰 수사 조직과 인력에는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