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도의회 내부 갈등 2회전…대립 격화 우려

입력 2021.01.25 (19:24) 수정 2021.0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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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말 전라남도의회에 전격적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만인 내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엔 회의 규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더해져 내부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광양만권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 추천과 5분 자유 발언 허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의원 19명이 아예 의장의 발언허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종기/전남도의원/순천 :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무조건 발언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발언자를 취사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지만,의회의 법률 자문 결과 대로 의사 진행과정과 회의장 질서 유지에 있어 의장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회 지도부는 국회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도 어긋나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경선/전남도의회운영위원장 : "국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회의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회의 규칙이 개정돼야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차제에 문제가 된 발언 허가권과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처럼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는 등 좀 더 민주적인 의회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 일부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엔 빠졌는데도 숫자가 더 늘었고, 불신임안 상정 여부가 당장 논란거리여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회의 규칙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게 될 내일 운영위원회부터 다음달 2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드레가 전남도의회의 새해 향배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유도한

“절대농지에 태양광 허용, 농지법 개정안 철회해야”

농민단체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전체 농민의 70%인 임차농의 농지를 빼앗고 지주와의 갈등을 키우는 농촌 공동체 파괴법이라며 대표 발의자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북항 제2진입로 건설 착수

목포해양대에서 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목포북항 제2진입도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다음달 설계를 시작으로 목포북항 제2진입도로 공사에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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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도의회 내부 갈등 2회전…대립 격화 우려
    • 입력 2021-01-25 19:24:10
    • 수정2021-01-25 19:35:42
    뉴스7(광주)
[앵커]

지난해말 전라남도의회에 전격적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만인 내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엔 회의 규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더해져 내부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광양만권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 추천과 5분 자유 발언 허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의원 19명이 아예 의장의 발언허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종기/전남도의원/순천 :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무조건 발언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발언자를 취사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지만,의회의 법률 자문 결과 대로 의사 진행과정과 회의장 질서 유지에 있어 의장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회 지도부는 국회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도 어긋나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경선/전남도의회운영위원장 : "국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회의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회의 규칙이 개정돼야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차제에 문제가 된 발언 허가권과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처럼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는 등 좀 더 민주적인 의회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 일부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엔 빠졌는데도 숫자가 더 늘었고, 불신임안 상정 여부가 당장 논란거리여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회의 규칙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게 될 내일 운영위원회부터 다음달 2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드레가 전남도의회의 새해 향배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유도한

“절대농지에 태양광 허용, 농지법 개정안 철회해야”

농민단체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전체 농민의 70%인 임차농의 농지를 빼앗고 지주와의 갈등을 키우는 농촌 공동체 파괴법이라며 대표 발의자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북항 제2진입로 건설 착수

목포해양대에서 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목포북항 제2진입도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다음달 설계를 시작으로 목포북항 제2진입도로 공사에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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