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 6개월 만에 원인 조사… 보상은 언제?

[앵커]

지난해 여름, 전북 용담댐과 청주 대청댐 방류로 하류지역 곳곳이 큰 수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실태 조사가 반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린 용담댐과 대청댐.

댐에서 초당 3천 톤 안팎의 물이 쏟아져 청주와 영동, 옥천 등 하류 지역 6개 시·군 농경지 700여 ha와 주택 19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가 난 지 6개월 만에 정부와 주민, 자치단체 간 협의로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재종/옥천군수 : "실질적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용역은 한국수자원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용담댐, 대청댐 등 전국 7개 댐 지역의 수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용담·대청댐 방류 피해주민 대책위원장 : "배상 피해 조사를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들, 그래서 배상액이 정말로 피해받은 만큼의 배상액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선 이번 원인 조사와 별개로 환경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 변화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지난 20일 : "2월 중에 만약에 해당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홍수기 또는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는 관련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댐 방류 피해 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