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민간 ‘가정·성폭력’ 공동 대응 성과

[앵커]

‘정인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 관청, 민간기관 그 어느 하나 학대 징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모두 심각한 문제지만 책임과 권한이 흩어져있는 여건 탓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델이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설희/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장 : “(가정폭력 가해자) 출소 이후에는 위험성이 없나요?”]

[김정의/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상담사 : “(부모님이) 피해자 보호 명령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 해놓은 상태라서...”]

[김설희/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장 :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김연숙/경기 화성동탄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 때문에...”]

경찰, 상담사, 공무원이 모여 가정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1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전문 상담사와 수사를 담당한 경찰, 지원을 맡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한데 모이며 가능해진 일입니다.

[김연숙/학대예방경찰관 : “(예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하는 데도 하루 이틀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사회복지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만 하면 30분 내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동대응이 필수적인 이유는 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은 수사 등 사법적 대응만큼이나 긴급 구호와 후속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

[김정의/통합상담소 상담사 : “(피해자가 심지어) 차비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사정을 파악해) 상담사가 통합사례관리사든 경찰이든 일자리센터든 빨리 판단을 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심리 치료실도 갖추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돕기도 합니다.

[김설희/통합상담소장 : “(개별 기관이 모든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선) 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이뤄지죠. 상담과 심리 치료와 복지 지원과 그리고 수사 신고까지...”]

설립 1년 간 관리 사례만 천2백여 건.

큰 성과지만, 현원 7명이 담당하기 적지 않은 일입니다.

[서철모/경기 화성시장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확산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정부가) 법령적인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통합상담소 모델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