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실 수사로 신뢰 잃은 경찰…공룡 조직 견제·쇄신책 절실

배재성 해설위원

잇따른 부실 수사와 부패 사건 등으로 경찰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숙원이었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7년 만에 책임수사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건에서 수사 역량과 자질 부족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곤경에 빠졌습니다.

최근 경찰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숨지기 전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모두 내사종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은 당시 핵심증거물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척 한 게 드러나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5개월간 수사를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공소권 없음과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도 있고 경찰관이 금은방 털이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묻혔던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서야 실체가 드러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같이 범죄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 못지않게 과거 경찰이 자행했던 수많은 부패와 인권 침해, 엉터리 수사의 폐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는 이런 경찰에게 과연 수사종결권을 줘도 되는지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합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이제는 막강 공룡 조직으로 변신한 경찰력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찰 스스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낼 보완책과 쇄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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