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박차…1분기 내 마무리할 듯

삼성그룹이 급식 분야의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까지는 제재 의견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 조사를 1분기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31.6%로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무관하게 삼성그룹이 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들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을 몰아줘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부당지원 혐의를 인지해 지난 2018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이들 회사가 삼성그룹 일감을 수주하던 시기에 같은 업종의 시장가격이 얼마인지와 그 정상가에 비해 얼마나 유리하게 거래했는지 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식·주류업종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주류는 이미 안건을 상정한 롯데칠성, 급식은 삼성웰스토리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4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 여부에 관해 평가하고 상반기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기업집단국이 성과를 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2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은 2019년 정규조직 승격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