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입법 논의 시작”…野 “선거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3월 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 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25일)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피해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 등 재원 문제를 들면서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선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손실보상 입법 논의 시작…재정 여력 내 피해 구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손실 보상 제도화의 원칙은 세 가집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속도있게 진행하고,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제화와 별개로 직접 지원 방식도 '투트랙'으로 마련한다는 겁니다.

법제화 속도를 내기 위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와 3월 지급을 목표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를 곧바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 보상 제도화 논의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집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한국형 손실 보상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영업 손실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정액제'로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손실 규모에 비례한 '정률제'방식으로는 속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액제로 일괄 지급 방식이 된다면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 지원금보다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3백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의원 발의 법안으로는 손실 보상금 지급 규모가 1백조 원에 달할 거란 지적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당의 공식 안이 아니다"라면서도 "감당할 수준을 상식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1백조 원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선거용 포퓰리즘…재정 확보가 먼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 문제에서 입장이 엇갈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558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도 "지난 4월 초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장기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의 재정 긴급 명령권을 통해 1백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업종별 소상공인들을 국회로 불러 '손실 보상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중구난방식의 시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실 보상 기준에 대해선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560조에 가까운 예산을 두고 또 빚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재원 계획안을 미리 내놔야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