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재산 누락·삼성 유착 의혹’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시민단체들이 재산 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하고 삼성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재산 공개 누락과 삼성 관련 의혹이 짙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여러 건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짙다”라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문자’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라며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유력 인사들 관련 정보를 수집했는데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학수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누리게 된 범죄수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이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법안을 발의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던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다”라며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박 후보자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의 사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