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내정자 관련 경험·전문성 없어…‘여성 장관 30% 약속’도 파기”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에 대해 정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연대는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의 내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장관 교체에 현 정부의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탐색하며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온 절박한 정책 과제들을 학습하는 데에 남은 임기를 소진하는 ‘경청’과 ‘소통’이라면, 우리는 그 무능력함과 안이함에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로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꼽았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보여줄 것인지 오히려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문화정책 기조 및 책임 있는 추진 의지가 실종되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인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한 여성 장관 30%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을 꼽았습니다.

문화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이번 개각에서는 남녀 동수 내각은커녕 ‘출발점’으로 공언해온 30%조차도 파기하게 되었다.”면서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출발점’이라 지칭한 최소한의 할당마저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에게 성 평등한 문화정책의 실현은 가능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화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의 임기 내 문화정책에 있어 얼마만큼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민간과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협치를 위한 방안 마련과 문화행정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등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도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연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