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원순 피해자, 김종철 사건 보며 ‘내 사건도 이렇게 진행되길 바랐다’ 말해”

- 박원순 사건 피해자, 피고소인 사망으로 험난한 길... 인권위 성희롱 인정에 안도
- 경찰 수사 결과 가장 아쉬워... 많은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 진술하는 곳이 경찰
- 수사 절차, 피해자 시각에서 이뤄져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중단 되어서는 안 돼
- 박원순 피해자, 김종철 사건 보며 ‘내 사건도 이렇게 진행되길 바랐다’고 말해
- 장혜영 의원 입장문 인상적...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 받기를 원하는 것이 피해자의 외침
- 서울시, 관련된 선진적 지침 많던 곳... 그렇지만 매번 나와 내 주변은 예외라고 생각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6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혜정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 오태훈 :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고 또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는데요. 이 사건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혜정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인권위가 오랜 심의 끝에 조사 결과 의결했고 그 결과를 어제 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김혜정 :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와는 다르게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겪었던 경험이 그러한 성희롱, 성적인 언동, 부적절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는 굉장히 안도했고 또 더불어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많은 권고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 오태훈 : 결과 발표 나고 나서 피해자와는 입장 같은 걸 들으신 게 있습니까?

▶ 김혜정 : 입장 같은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피해자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동안 호소를 많이 했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속옷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적시되는 게 그동안 피해자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개선을 해나가야 할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인권위가 오랫동안 숙의해서 의논해주신 그 시간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 오태훈 : 피해자가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인권위 결과 발표가 좀 위안이 됐군요.

▶ 김혜정 : 일단 일상으로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요.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의혹 불거지고 나서 여러 기관 또 이런 단체 쪽에서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있었고 검찰 쪽 법원, 뭐 인권위 각각 이 기관들에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내놨는데 좀 많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내용들의 발표가 있었는지 정리해주시겠어요?

▶ 김혜정 : 원래는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강제추행 그리고 업무상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 3가지를 고소했습니다. 원래 이것만 진행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소권 없음처럼 수사가 약간 멈춰졌던 게 하나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3자가 방조한 거 아니냐. 주변인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3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건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가 경찰 발표의 어떤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이 시장이 왜 죽은 것이냐. 이 피해자가 고소했던 것이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진행됐던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있었고요.

▷ 오태훈 : 그랬네요.

▶ 김혜정 : 그리고 피해자가 또 겪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던 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행하게도요. 경찰은 일단 성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피고인이 없어서 우리가 공소권 없어서 수사를 못했다고 한 것인지 한 게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게 있는데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조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은 공무상 기밀누설은 없었다. 그러나 여성단체 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이런 그날의 이렇게 긴박했던 어떤 타임라인을 공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그날의 어떤 현장들을 저희가 그려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비서실 직원 사건에서 이 사람이 이거는 박원순 시장에 의한 트라우마인데 내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한 치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재판부가 박 시장에 의한 어떤 성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신에 의한 사건도 있었다고 확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펼쳐졌습니다.

▷ 오태훈 :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하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 김혜정 : 맞습니다.

▷ 오태훈 : 한편으로는 또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기관마다 다른 판단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쭉 이것을 계속해서 함께해오셨던 입장에서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혜정 : 저희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 발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보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고소하고 제일 많이 진술하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곳이 경찰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고. 경찰은 사실은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오랫동안 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만큼 피해자가 낸 모든 핸드폰 3대의 포렌식 그리고 뭐 주변에 들었던 사람 참고인 진술 이런 거를 다 경찰이 봤고 자료도 확인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소권 없었다고 애초부터 예상됐던 상황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발표 이후에 바로 전 비서실장들이 허위 아니냐. 허위 고소 아니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바로 했기 때문에 혼란이 좀 가중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처음에 달려가는 경찰서에서 확보하는 되게 수많은 그런 기초 자료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한 경찰의 발표에는 되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 오태훈 : 아쉬움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앞서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경찰이 발표할 내용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공소권 없음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혜정 : 경찰이 저희는 송치 의견서에 그 모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다 경찰이 스스로 그거를 누락시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자료라서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은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재판에 세울 피고인이 없다. 지금 그랬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형사, 수사 사법 절차가 피해자 시각에서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이 없다는 상황으로 모든 수사가 바로 중단되어야 할 일인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어떤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공소권 없음이 곧 수사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혜정 : 어제 또 공교롭게도 인권위 결과를 되게 기다리는 날 저희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아침에 또 이 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분과 함께 두 소식을 같이 보는 날이었습니다. 피해자 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는데 일단 나도 초기에 이렇게 조사 받고 또 인정 받고 사과하고 사퇴한다든지 여러 책임을 또 통감하고 이러는 결과를 바랐다. 나도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정치권에서 있었던 이런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책임을 많이 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입장을 내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으니까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도 적용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 내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혹 부분보다는 바로 성추행으로 사건이 결정나고 발표가 나는 이런 일련의 결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혜정 : 이 부분을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 된 대상. 당 대표였죠. 이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물었을 것이고 그것이 왜 성추행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태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조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볼까 싶은데요. 어제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사죄를 하고 사실 밝혀지면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형사 고소하지는 않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김혜정 :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권위 그리고 제3자가 감사원 청구도 하셨고 피해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주변에 호소한 그런 면이 있었고요. 고충. 그러니까 형태로 피해자들은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소가 고소 기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선택과 결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 오태훈 : 어떤 뜻인 거죠, 그게?

▶ 김혜정 : 처음에는 고소를 생각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되면 내가 법적 절차보다는 어떤 우리 조직 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고소를 나중에 결심하기도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가장 나의 존엄함 그리고 진실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방식을 피해자는 찾아가게 되는 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피해자 선택이 잘 실현되는지를 같이 지켜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하게 된 또 다른 선택을 같이 확인하는 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성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혜정 : 우리 사회에는 아까 전에 제도가 그래도 많이 갖춰왔던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떤 장,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권한이 큰 겁니다. 그 큰 권한으로 행사할 때 이것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는 제도적인 공백이 먼저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는 뜻을 펼치고 인기, 지지도 같은 것을 계속 높여가고 이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계속 옹호해주고 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어떤 인기를 계속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띄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것이 조기에 제대로 짚어지지 못하고 감춰지고 가려지고 이러는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진솔한 책임정치라고 하는 선례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장혜영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토록 그럴 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가. 이 메시지가 좀 커 보이더라고요.

▶ 김혜정 : 맞습니다. 저도 그 문구를 보고 또 피해자 분도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 강제추행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다. 어떤 죄명을 형사적인 죄명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나도 동등하고 존엄한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침해된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느끼고 그 현실, 그 공기, 그때 그 반복되는 그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이게 무슨 행위냐, 어떤 증거가 있냐, 그럼 이 말은 괜찮다는 거냐라고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거나 굉장히 사소화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 지점을 장혜영 의원이 제대로 짚어서 이야기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해자는 어떤 내가 겪은 추행이라든지 이런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반응,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내가 동등한 존엄한 시민으로서 대우 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피해자들의 외침이고 또 목소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제도는 많이 바뀌고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혜정 : 제도는 서울시에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선진적인 지침이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매번 나는 예외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피해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건이 있으면 아,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 누구인지 확인해봐야겠어라고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던 것이 이번 피해자의 목소리였는데요. 제도가 있을 때 그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이거든요. 실전은 사건에서 적용되어야지 제도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부터 지금 눈앞에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이 사건에서부터 정의로운 실현이 이제는 세상이 변화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정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