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사고 잇따르는데 ‘범칙금 고작 3만 원’

[앵커]

최근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인데도 처벌이 다르고 어떤 경우엔 범칙금 부과에 그쳐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저녁 시간,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전동킥보드가 부딪쳤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사람은 2명, 탑승 인원도 어긴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 운전자 40대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 : "사거리에 도착한 차량이 좌회전했고, 그다음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킥보드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고요."]

앞서 지난해 5월엔 경남 함양군 40대 공무원도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 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탑승 인원을 어긴 40대 운전자는 형사처벌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에 그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자동차로 분류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로 분류가 바뀌면서 처벌이 약해진 탓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기존의 법에다가 우그려 넣다 보니까 구시대적인 법이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3만 원의 범칙금으로 끝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총괄관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