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선택적 추가 지원 감당 가능…‘손실보상제’ 더 연구해야”

[앵커]

방역지침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정부가 선별적 지원을 늘릴 만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피해 회복 과정에서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266%, 미국 131%, 독일도 73%로 1년 새 각각 10%p 이상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기준 47.3%.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고 상당한 유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이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의 회복 속도가 느린만큼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제, 즉 보상을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매출 파악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 "원하던 효과가 나타날런지, 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주의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2배 수준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도 고려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손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 얼마나 빚을 더 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GDP 대비 60% 정도라고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있는 숫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이 비율은 특별한 변수가 없어도 3년 뒤 58%를 넘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조창훈/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