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장협,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등 결의”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부안군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