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 첫 손배 소송, 4월 변론 마무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르면 4월쯤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 생존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와 무죄 판결 이후 숨진 원고의 유족을 포함한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번째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피해 입증 증거' 등의 쟁점을 정리하고 4월 15일 3차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해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