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직원, 1심서 징역 3년…“사회적 피해 막심”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돼 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 최초 유출행위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시험지 유출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취득한 수익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09년부터 용인의 한 고등학교 해외진학지도교사로 일하다가, 2013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SAT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브로커, 강남 어학원 강사 등과 공모해, 시험에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넘겨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SAT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유럽 등지의 학생들에게 판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