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코로나19 지침 있었지만, 예측 가능한 범주였는지가 쟁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관련 지침은 있었지만 예측 가능한 범주였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지침이 있었던 건 맞고,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쟁점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예방 대책에 대해선 “제일 핵심이 이른바 ‘3밀’ 상태를 개선하는 것인데,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인 미봉책으론 한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수용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분산수용, 과밀수용 해소와 관련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인사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 원칙들을 세워야 할 것 같다”며,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들어보고, 주말까지 정하면, (윤 총장과 만남은) 다음 달 초쯤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과의 소통에 대해선 “청문준비단 때부터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고, 법상 검사들의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며,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