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안 ‘미흡’…근본 대책 필요”

부산경남 미래정책은 생활형 숙박시설 내 주거를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법상 당연히 규제해야 할 내용만 나열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금까지 묵인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단속을 지시한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에 대해 용도 변경을 유도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