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도유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안보시설?

입력 2021.02.01 (19:48) 수정 2021.0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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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일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센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의 한 중산간 지역.

이 일대 108만㎡ 부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0억 원을 들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위성 안테나 3기가 설치되고, 추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설 부지는 국유지 46만㎡와 바로 옆, 62만㎡ 규모의 도유지를 매입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센터 설립에 필요한 도유지를 정부에 매각하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센터 설립 결정은 2018년 4월로, 국가 위성과 해외 위성에 대한 통합 촬영계획 수립, 국가 위성 영상 수신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사업에 과기부 외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당시 과기부는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에 센터 구축안을 보고하면서 국정원과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제주도 국유지를 과기부에 무상 임차하고, 과기부는 2022년까지 3백억 원을 투자해 장비·시설 등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센터 운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는데 앞으로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하면 이 위성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주 부지 선정도 시설 설립이 결정된 2018년보다 앞선 2016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지 선정 연구를 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장비·시설 설치 확장성과 전파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과 대전보다는 제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 확장으로 전파환경이 나쁘고, 250km 정도인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됐지만 지난해 12월에서야 관련 계획이 알려진 점과 국정원이 관여하고 있는 점, 북한의 포격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라는 시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이용될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국정원에 위성센터 설립 참여와 활용 목적 등을 물었지만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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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도유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안보시설?
    • 입력 2021-02-01 19:48:23
    • 수정2021-02-01 21:15:45
    뉴스7(제주)
[앵커]

정부가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일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센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의 한 중산간 지역.

이 일대 108만㎡ 부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0억 원을 들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위성 안테나 3기가 설치되고, 추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설 부지는 국유지 46만㎡와 바로 옆, 62만㎡ 규모의 도유지를 매입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센터 설립에 필요한 도유지를 정부에 매각하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센터 설립 결정은 2018년 4월로, 국가 위성과 해외 위성에 대한 통합 촬영계획 수립, 국가 위성 영상 수신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사업에 과기부 외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당시 과기부는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에 센터 구축안을 보고하면서 국정원과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제주도 국유지를 과기부에 무상 임차하고, 과기부는 2022년까지 3백억 원을 투자해 장비·시설 등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센터 운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는데 앞으로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하면 이 위성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주 부지 선정도 시설 설립이 결정된 2018년보다 앞선 2016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지 선정 연구를 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장비·시설 설치 확장성과 전파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과 대전보다는 제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 확장으로 전파환경이 나쁘고, 250km 정도인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됐지만 지난해 12월에서야 관련 계획이 알려진 점과 국정원이 관여하고 있는 점, 북한의 포격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라는 시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이용될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국정원에 위성센터 설립 참여와 활용 목적 등을 물었지만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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