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민생국회’ 출발부터 삐걱

이춘호 해설위원

2월 임시국회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지대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피폐해진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대로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필수적인관련 법안들이 2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개의 첫날부터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에다 북한 원전 관련 의혹과 법관 탄핵소추 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첫날 발의한 현직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농단 관련 법관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국민의 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을 놓고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상임위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은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둔 신북풍 공작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코로나 피해지원 법안 처리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입법화와 재정부담 방법을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협력이익공유법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 힘은 기업 옥죄기라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쟁점 현안이 돌출한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여야 합의 처리가 쉽지마는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출범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연말 6년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했고 재난지원금 추경도 두차례나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확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차원에섭니다. 위기의 공동체를 지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국회의장의 개회사처럼 2월 임시국회가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하는 디딤돌을 놓아주길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