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무조건 집합 금지 방식 안돼”

[앵커]

모두에게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기로 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이효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 억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공간의 이용을 제한하고, 만남의 인원과 시간도 규제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됐습니다.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경제적 취약 계층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현금과 채무 탕감 등, 경제적 지원을 100으로 지수화해보면 영국이 9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47로 피해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은 미미하고, 규제는 강력한 상태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시설과 업종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자영업자들이 한국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설과 업종 안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집합을 금지하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은 '단체 기합'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가 돼 있거나 제한돼 있는 업종별 대표들과는 별도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