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빠지고 일본은 ‘동반자→이웃국가’

[앵커]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백서가 새로 발간됐는데,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2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일본을 가리키는 표현은 다소 격하됐는데, 악화된 한일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발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문구가 2018 백서에 이어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는 기존 백서의 '정권 세습'이라는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습니다.

북한 관련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위와 남북 관계 개선 상황이 함께 담겼습니다.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우리측 감시초소에 대한 총격을 제외하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서해의 군사적 긴장도 획기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정밀 유도가 가능한 300mm방사포와 대구경방사포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지난 2년 국방 정책 성과를 종합하여 담았고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와 코로나 대응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이웃국가로 표현했습니다.

2년 전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로 기술했던 것에 비해 표현이 다소 격하된 것인데,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서는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나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