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 표결’ D-1…與 “사법정의 실현” vs 野 “대법원장 사퇴해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각각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판사를 만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임 판사 탄핵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이라면서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는 비난은 마타도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김 대법원장의 임 판사 사표 반려 진실 공방과 관련해 “탄핵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취지의 기사”라면서 “2018년 이미 법원 내부에서 탄핵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내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가 보고가 됐다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법사위 조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