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표결…대정부질문 北 원전 쟁점될 듯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안이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선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은 161명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헌법 위배 행위를 했음이 1심 판결문에 6차례 적시돼 있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위해 일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조차도 법적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국회는 오늘 탄핵 표결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북한 원전 추진을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을 향해선 근거없는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부 문건의 작성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따져묻고 여당을 향해선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