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찬형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선 예비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KBS 선거 보도 준칙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한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공약을 묻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찬형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45살 최연소 민선 시장에 당선이 됐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에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왜 다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오세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여 임기가 1년 남짓인데, 실제로 아마 올 연말쯤 되면 또 선거 분위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6개월에서 7~8개월인데, 사실 서울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서 들어가서 한 3개월~6개월은 시정 파악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거고요. 아마 서울시민 여러분께 제가 중도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도리도 있고 해서 그런 책임감, 또 자책감, 그런 게 바탕에 좀 있었습니다.

◎박찬형 그렇게 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오세훈 예비후보의 최근 행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 정말 잘하시는데, '푸시업 챌린지'에 동참해서 자살 예방을 독려하기도 했고요. 먹방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앞으로 종종 꼭 필요한 경우에는 먹방도 좀 곁들이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녹취> 간호사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으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간호사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배달 라이더 등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지난달 17일, 공식 출마 선언) 빈사 상태의 서울과 서울시민은 아마추어 초보 시장, 1년짜리 인턴 시장, 일 배우다 끝나는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 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하나둘 내놓고 계신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쪽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통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정부가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32만 호 비롯해서 전국에 83만 호인데 서울에 32만 호면 그동안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 적정 수준하고는 5년 동안에 맞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라든지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라든지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을 초기에 한 3년 정도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이런 주택 시장 대참사를 낳은 바탕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13년 걸리던 걸 5년 만에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갑자기 또 가속 페달을 확 밟는 듯한, 사실 물 흐르듯이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았으면 됐을 일을 굳이 못 하게 막았다가 갑자기 물꼬를 트고 이제는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갈팡질팡, 덕분에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늦었지만 방향을 빨리 공급하는 것으로 잡은 건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차례차례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학이 좀 다르다. 민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면서 일이 빨리 가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오늘 발표한 대책 역시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은 그냥 옆에서 보조나 해라,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아마 앞으로 시장에서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많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통질문①] 폭등한 집값, 주거 대책은?

◎박찬형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집값 대책, 부동산 대책, 어떤 겁니까?

▼오세훈 제가 두 번째 대책으로 발표했던 게 그겁니다. 스피드 주택 공급 1탄 해가지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무슨 지구, 주거지구, 일반 주거지구 뭐 이런 용적률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 시내 전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층 높이 규제가 있어요. 7층까지밖에 못 짓게 되면 토지 건물주들이 새로 지어도 이익이 안 생깁니다. 건설회사도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새로 짓지 않죠. 이 경우에 법령에도 없는 7층 규제 같은 걸 풀어주게 되면 돈 벌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시장의 활력으로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주택도 공급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저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몇만 호를 짓겠다, 뭘 하겠다는 얘기보다 주로 서울시에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있는데 견제하는 기능을 하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통폐합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규제 없이, 도시계획국은 주로 규제를 하는 부서거든요.

◎박찬형 아무래도 과거 경험에 빗대서 이 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세훈 그렇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협업을 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든가, 저는 요즘에 주로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방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이런 방법을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랑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요?

▼오세훈 그건 결국 충돌이 어느 지점이냐 하면, 지금 공공에서 주도하겠다는 것은 토지 건물주가 가져가는 지나친 이익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투기 세력화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일정 부분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협점을 모색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절충점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고요. 오늘 발표 보니까 그동안에 고집부리던 거에서 좀 양보를 해서.

◎박찬형 조금 물러났다.

▼오세훈 10%~30% 이익을 토지 건물주에게 더 주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박찬형 과거에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인터뷰 중에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에 가장 뼈아픈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때문만이다, 이렇게 꼭 볼 수 있을까요?

▼오세훈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때 거의 700군데 가까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구를 지정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별로 그렇게 연구하는 시간 없이 들어오자마자 재개발, 재건축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각종 방법을 통해서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400군데를 해제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자연스럽게 10년 동안 공급될 수 있는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원지가 돼서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고 전국의 집값이 오르는 오늘날 주택 시장 대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됐는데, 불행히도 그때 그 정책을 했던 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신 변창흠 장관이에요. 이 변창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중용을 했거든요, 김수현 수석하고. 이 두 분의 정책이 박원순 표 재개발, 재건축 적대 정책이 그대로 중앙 정부로 옮겨와서 오늘날 이 대참사의 바탕을 이루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그 박원순 전 시장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상황을 보면 금융 위기가 터졌었잖아요? 금융 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당시 2010년도 전후해서 부동산 직격탄 맞았었거든요? 그 직격탄 맞으면서 재개발 사업 같은 데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보니까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취소 소송도 해고, 그리고 시청 찾아와서 취소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오세훈 그러니까 700군데에서 물 흐르듯이 내버려 줬으면,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규칙을 바꿔서 옥죄지 않았다면 700군데 중의 절반만 진행이 됐어도 한 25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해제를 해서 지금 거의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주택 시장이 굉장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박찬형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주장대로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게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 전 상황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 맞은 것도 같이 원인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주택 시장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1~2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인 가구가 새로 들어가야 될 주택이, 소형 주택이 공급이 됐어야 하는데 과거에 4인 기준 주택 정책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은 나쁜 것이다, 나쁘다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저소득층들이 그 지역에서 내몰린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반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공통질문②] 강북·강남 균형 발전, 해법은?

◎박찬형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강남·북 균형 개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계시죠?

▼오세훈 주택, 교통,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네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주택 정책은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교통, 경전철 7개 노선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다 취소를 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한 3~4년 지나더니 2개 노선 늘려서 9개 노선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시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계시고 불편을 겪고 계세요. 이거 더 빠른 속도로 하겠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지상철 지하화, 그리고 오늘 발표했지만 서울의 여섯 군데,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간선도로에 대형 대심도 터널 도로를 뚫어서 용산에서 로터리 형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정책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면 서울의 교통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강남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강남의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사이, 그 지역의 지하로 GTX니 지하철이니 버스까지 환승하는 대형 복합 환승 센터를 만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을 용산에 개발을 하는 동시에, 용산에 한 100만 평 정도가 지금 개발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지역 지하에다가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도시 계획을 굉장히 어려운 거로 생각했는데, 생활 도시 계획이라고 해서 문화 시설이나 상업 공간, 쇼핑몰 이런 것들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15분 거리 내에 다 집어넣어서 이 언택트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생활권을 만들겠다. 강남 지역과 같은 수준의 강북 지역에 생활권 시설들을 만들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강남 지역에 삶의 질을 올린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박찬형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개발 관련해서 비전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철도 구간 다 지하화한다는, 이렇게 하면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간에 대한 개발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동시에 발표해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이 기대 심리로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오세훈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시나 개발 부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으면 그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오히려 개발비용으로 씁니다.



[공통질문③]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박찬형 다음 주제입니다.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 바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입니다. 국회의 11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입장을 들어봤더니 이런 거는 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입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세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 하나 정도 옮겨봐도 직원들, 따라가는 직원들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서울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맏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마 서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이런 방법이라도 쓰는 것이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찬형 묻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묻겠다는 거죠?

▼오세훈 그거는 전문가 패널 조사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의견을 여쭤봐야죠.

[공통질문④] 10년 뒤 서울의 모습은?

◎박찬형 공통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남짓 임기 있고 그다음 4년 임기까지 무조건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의 서울시의 비전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고 회사가 일하러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이 2개가 핵심축인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그러니까 민생 시장이 되는 게 당장의 목표라면 이제 1년 뒤에 혹시 잘해서 재신임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한 5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스마트 도시라고 하죠? 스마트 세계 경제 문화 도시라고 하는 화두로, 쉽게 얘기하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이런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서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이 10년 뒤, 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찬형 최근 이슈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패널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산자부 원전 문건 제목에 버전 뜻하는 V, 그거 대통령 VIP라고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유감이다, 라고, 비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당내 의원들도 지금 이거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선거 때 시간에 쫓겨서 페이스북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생긴 해프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때 공개된 검찰청 공소장에 적시된 문건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에 보고되는 문건과 포맷이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갔고, 그런데 그 글이 나간 다음에 이 V라는 것은 버전을 뜻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니까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고 하고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 본질은 그게 버전인지 VIP인지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계획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서 형식으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USB 형식으로 북한으로 김정은 손에 넘어갔는지,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게 본질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나는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만 직접 밝혀주신다면 이 의혹이 거의 절반 이상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말씀 20초 시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실수도 많았고 또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실제로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근무를 짧게 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연습 기간 없이 바로 일에 착수할 수 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고맙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