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못 이긴 살인 누명…31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2.04 (19:13) 수정 2021.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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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년 전 부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작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덕교/부산고법 기획법관 :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인철/재심 청구인 : "이제 누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일을 해 가기 위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과정에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박준영/청구인 측 변호인 : "당시 가혹한 수사와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던 사실을 검사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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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에 못 이긴 살인 누명…31년 만에 ‘무죄’
    • 입력 2021-02-04 19:13:35
    • 수정2021-02-04 20:12:47
    뉴스7(부산)
[앵커]

31년 전 부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작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덕교/부산고법 기획법관 :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인철/재심 청구인 : "이제 누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일을 해 가기 위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과정에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박준영/청구인 측 변호인 : "당시 가혹한 수사와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던 사실을 검사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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