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공급 쇼크’ 부동산 대책…영향은?

[앵커]

결국 관건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2.4 부동산대책,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핵심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다고 보십니까?

[앵커]

전국에 83만 호, 서울로만 따지면 32만 호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 넘쳐나는 수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앵커]

이런 수요를 채우려면 아무래도 모두가 원하는 집이어야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대체로 아파트잖아요?

이번 공급 물량에는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앵커]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물량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급될 지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변창흠/국토부 장관 : "구체적으로 구획을 확정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프라라든지 지역에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2, 3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협의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세부적인 협의가 남았다는 건데, 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그 지역 내의 땅 주인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하고 참여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반응은?

[앵커]

이렇게 정부의 목표대로, 공급을 늘리고 개발을 하다보면 투기 수요도 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기 세력을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앵커]

어쨌든 기존대로라면, 1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 5년으로 확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원활히 된다면, 실제 입주까지도 2025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되기는 힘들죠.

당장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대책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앵커]

더욱이 설 명절 지나면 이사철.

전세값도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앵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양도세 인하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