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 호 주택 추가 공급…물량 최대 80% 일반분양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만 따져도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인 32만 호가 새로 지어집니다.

공공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방식인데, 최대 80%의 물량이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존 공급대책의 한 축인 공공재건축.

7개 단지가 사전컨설팅을 받았지만 사업을 확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셀/중곡아파트 : "재건축추진위 준비위원장 "거기서 50대 50도 임대주택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과감하게 더 푸는 데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고, 조합원 2년 의무 거주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만 요청하면 사업이 시작되고,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도 없어져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새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역세권의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늘어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춥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 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공급되는 물량의 70에서 80%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방식도 바뀝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고, 이 가운데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갑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잘못된 기대감을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