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대책…“지역 사정과 안 맞아”

[앵커]

정부가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역 사정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주택 2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2만2천 가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 4만9천 가구, 공공택지 주택 5만6천 가구 등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도심 내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역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에서 소화되는 물량은 연평균 만5천 가구 정도.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7만7천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올해도 3만 가구 분양이 예정돼 오히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 "중앙정부의 공급위주의 대책은, 중앙과 지방의 시장이 다른데 중앙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다보니까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의 집값을 낮추려면 수성구 등 선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값비싼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역세권 고밀지구 개발 정책은 오는 5월 시행되는 대구시의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조례와도 상충합니다.

지방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조율해 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