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진보, 헌정사 첫 법관 탄핵 가결…野 “사법부 길들이기”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진보 의원 161명의 발의였기에 민주당은 통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88명에 찬성 179, 반대 102,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자는 동의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는 '재판 독립 침해'입니다.

임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문에 다른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탄핵 필요성을 의결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러한 (재판 독립)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대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마치 대응으로 하는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제 국회 소추위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대법원에 송달되면 임 판사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진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