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 ‘8일’ 판가름

입력 2021.02.05 (17:16) 수정 2021.0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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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8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에 맞게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탭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로 윗선으로 향할지, 아니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속도를 내던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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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 ‘8일’ 판가름
    • 입력 2021-02-05 17:16:59
    • 수정2021-02-05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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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8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에 맞게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탭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로 윗선으로 향할지, 아니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속도를 내던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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