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대북정책 ‘조율’이 관건

김진수 해설위원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역시 대북정책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속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단계적 제재 완화입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의 ‘속도’를 희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일단, 동북아 역내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동북아 문제보다는 인도. 태평양 4개국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미국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같은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은 미세한 온도 차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의 온도 차 여부는 일단 다음 달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협의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미훈련의 재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한 미 의회조사국의 지적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아무래도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일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양국의 적극적인 조율 노력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