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백운규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에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입니다.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산업부 국·과장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비춰볼 때 오늘 밤 늦게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백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이 지검장 지휘 하에 월성 원전 수사와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임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