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변협회장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즉각 사퇴해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오늘(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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