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사업자가 비용 처리?…“의견 없으면 문제없다”

입력 2021.02.08 (21:38) 수정 2021.02.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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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분양가, 대폭 늘어난 용적률 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광주시는 변경안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천 9백만원,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위주로 세대수는 4백여 세대를 늘린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의 핵심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합의안 도출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것 하나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

그런데 2조 원 대 사업계획 변경안 검토는 단 21일 만에 이뤄졌고,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의뢰하며 비용도 모두 부담했습니다.

대구시가 민간사업자 용역과 별도로 자체 검증을 맡긴 것과 비교됩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속도 그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빠르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광주시가 합의안 도출 근거로 내세운 또 하나는 전문가 자문.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이번 합의안이 적정하다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거나 분양가와 평형대 구성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전문가는 아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신/광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담당 : "(검토 요구 사항은) 향후 일어날 계획에서 공사 부분에서 일어날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추후 심의과정 등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안 합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검증과 전문가 자문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은 상황.

광주시는 오는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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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사업자가 비용 처리?…“의견 없으면 문제없다”
    • 입력 2021-02-08 21:38:14
    • 수정2021-02-08 22:10:54
    뉴스9(광주)
[앵커]

높은 분양가, 대폭 늘어난 용적률 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광주시는 변경안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천 9백만원,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위주로 세대수는 4백여 세대를 늘린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의 핵심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합의안 도출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것 하나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

그런데 2조 원 대 사업계획 변경안 검토는 단 21일 만에 이뤄졌고,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의뢰하며 비용도 모두 부담했습니다.

대구시가 민간사업자 용역과 별도로 자체 검증을 맡긴 것과 비교됩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속도 그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빠르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광주시가 합의안 도출 근거로 내세운 또 하나는 전문가 자문.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이번 합의안이 적정하다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거나 분양가와 평형대 구성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전문가는 아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신/광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담당 : "(검토 요구 사항은) 향후 일어날 계획에서 공사 부분에서 일어날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추후 심의과정 등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안 합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검증과 전문가 자문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은 상황.

광주시는 오는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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