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장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6시간 넘게 백 전 장관을 심문한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요 참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귀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대전지검은 곧바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에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