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택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부담 줄여라”

[앵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올라간 중개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3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류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권익위가 제안한 4가지 안 중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9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0.7%부터 0.1%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최대 900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40% 가까이 낮아집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현재 아파트에 대한 중위 가격 자체가 9억 원을 다 초과하는 비중으로, 중개 보수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9억 이상에 대한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 (했습니다)."]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2안은 7단계 세분화는 동일하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중개사와 의뢰인이 요율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권익위는 대신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실제 거래 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세대 중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중개수수료를 깎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고석훈